해외 건설 및 시공 지원제도
현황 및 소개

편집실

K-water에 따르면 해외 물시장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시장규모가 870조 원(2017년 기준)으로 급성장했으며 2022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 4%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K-water는 우선 혁신형 물기업을 집중 지원해 물산업 수출을 견인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 투자개발 사업 발굴, 동반 진출 전략을 비롯해 지역별 전담팀을 운영한다. 특히 K-water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열린 무역관 등을 해외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싱가포르, 중동에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 6개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추진 중에 있다. K-water가 발표한 ODA(정부 개발 원조)물산업 분야별 지원실적은 ‘물 공급 및 위생-대단위 시스템’ 분야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73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지원규모의 22.8%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물 공급-대 단위 시스템’분야가 51억 7천만 달러로 16%, 3위는 ‘기본 음용수 공급 및 기본 위생’ 분야가 39억3천만 달러로 12.1%다.

환경분야 발주 매체별 비중 (단위:%)

<표>주요 MDBs 환경분야 발주 현황(2013~2017), 환경산업 해외 진출 촉진 중장기 전략수립 최종 보고서 2018

환경분야 발주 매체별 비중 (단위:%)
구분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상하수도 96.5 71.3 64.6
토양지하수 0* 15.5 -
기후대기 0.4 10. 19.2
폐기물관리 1.5 1.1 2.1
폐기물 에너지화 0.3 0.4 8.6**
기타 1.3 1.8 5.5
총계 100 100 100
*사업규모 0.06억달러
** IDB의 경우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가 약 7억불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있지만 에너지-저탄소 에너지 기술(Low-Carbon energy technology)섹터를 CRS 코드 23070로 분류해 사업규모에 포함하기 때문에 폐기물에너지화 발전이 외의 다른 신재생 에너지자원에 대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음

<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주요 MDB(다자개발은행)의 환경 분야 발주 규모는 292억 달러(33조3천억 원)로 MDB의 환경분야 매체별 발주건수는 물분야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ADB는 물분야 71.3%, 토양지하수 15.5%, 기후대기에 10%, 폐기물 1.1%로 발주되고 있으며, WB와 IDB 중에 ADB가 타 MDB에 비해 토양지하수나 기후대기 등의 매체에서 사업이 많은 편이다. IDB의 경우 물(64.6%)과 기후대기(19.2%) 분야에서 발주되고 있으며 특히 물분야가 전체 환경분야 발주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WB와 ADB의 물분야 발주 대상국 현황(2013~2017년)을 살펴보면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는 인프라 건설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사업 규모가 높은 특징을 반영해 사업건수에 비해 규모가 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ODA 및 국제협력 추진전략 수립, 2017

이렇듯 이미 전 세계 물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북미와 유럽의 노후 상하수도 교체시장, 남미 신규 인프라 구축, 중동 재이용·담수화 시장, 아프리카 ODA 연계 물산업진출에서 MDB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을 함께 투입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다양한 해외진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펀드 운용, 사업개발 비용 투자 등을 지원 중이다. 이와 같은 해외 건설 및 시공 지원제도는 해외 진출 단계별, 사업과 적용 유형 및 대상별 지원사업이 다르므로 홈페이지 확인 및 담당자 상담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 제도 및 정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를 위해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0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 상향과 지원 대상 국가 제한 폐지 등 사업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지원사업은 수주활동지원,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EDCF(대외협력경제기금)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현상 공모 및 국가 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정책 지원(분석 및 협력활동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예산은 2020년 사업 기준 24억 원으로 해당년도 사업에 한해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 원, 기타 지원사업 지원은 최대 3억 원까지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수출 확대도 추진 중이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5천억 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한다. 발표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수주 프로젝트 발굴, 경쟁력 제고 등의 주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발표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주도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개발, 플랫폼 등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장개척자금 확대,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해외건설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외건설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국내 유·무상 ODA 사업과 연계한 건설업계의 해외진출 핵심 지원사업인 시장개척 프로젝트 소개 및 주요 개선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2020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을 살펴보고 추진 사례, KOICA 건축사업 추진 현황, EDCF 타당성조사 및 본사업 참여방법과 사업 추진 시 유의점이 프로젝트 참가기업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플랜트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프리카 주요 발주국 장관, 정부 고위인사 및 국영기업 CEO 등을 초청해 아프리카 산업 협력 포럼 개최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 지원하고 있다. 또한 MDB 협력 지원을 통해 PPP(민관투자)사업 진출 활성화 세미나,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플랜트 타당성 조사 등도 지원한다. 그간의 수주설비별 집계를 살펴보면 오일과 가스 다음으로 많은 담수·발전분야가 수주금액 단위가 높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수주합계 340,962,533천 달러(약 419조 원) 중 담수·발전분야 수주금액은 91,580,862천 달러(약 112조 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