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글 _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홍성호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수도보급률의 증대와 2000년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유수율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상수도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무상복지가 정치권 및 지자체의 주요 관심과 투자대상이 된 이후,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상하수도공사업의 경영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본 원고를 통해 상하수도공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업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상하수도공사업 현황
(1) 상하수도 시설과 노후화

1994년까지 매설된 광역상수도에서 연장된 관은 전체의 27.2%인 1,381km로서 향후 10년 이내에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설된 광역상수도도 그 총 연장이 전체의 52.5%인 2,666km이기에 향후 2024~2034년 동안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단기간 전체 관로의 절반이 넘는 광역상수도 관이 매설됨에 따라 향후 유지관리 및 개량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는 관로 사고발생 및 누수 발생으로 이어지며, 물 공급 안정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15년 8월에 발생한 청주시 관로 사고로 인해 대규모 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새로 건설된 통합정수장으로의 도수관로 연결공사 중원인을 알 수 없는 관 이음부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국내 물 관리 체계가 사고 발생 시 취약하고,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2) 상하수도공사업체의 현황

<자료 1>와 같이 최근 11년간(2007∼2017년) 계약금액 기준 상하수도공사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6%로서 동기간 전문건설업 전체 평균(3.9%)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전문건설업종 중 18위)을 기록했다. 실제로 <자료 2>(본문 34쪽 좌측 상단위치)와 같이 2018년 기준 상하수도공사업의 계약건수는 2005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반면, 계약금액은 1.3배 증가에 불과하다. 계약금액 기준의 상하수도공사업 시장규모는 정체 상태라 할 수 있다.

<자료 1> 전문건설업 연평균 성장률 (2011∼2017년)*
15.0% 10.0 % 5.0 % 0.0 % -5.0 % -10.0 % -15.0 % 시 설 물 삭 도 지 붕 판 금 건 축 물 조 립 승 강 기 미 장 방 수 조 적 비 계 구 조 물 해 제 기 계 장 비 도 장 실 내 건 축 철 근 콘 크 리 트 금 속 구 조 물 창 호 전 문 건 설 업 체 석 공 강 구 조 물 포 장 도 공 조 경 시 설 물 상 하 수 도 조 경 식 재 보 링 그 라 우 딩 수 중 철 도 궤 도 준 설 철 강 재 설 치 8.1% 7.5% 6.9% 6.2% 5.7% 5.6% 4.8% 4.6% 4.2% 4.0% 3.9% 2.6% 2.3% 2.2% 1.9% 1.6% 1.6% 1.3% 0.6% -4.7% -5.3% -5.5% -10.9% *최대용 외 3인, 전문 건설업(상하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상하수도학회, 2019. 9, 12쪽
<자료 2> 상하수도공사업의 계약건수 및 금액 추이(2005∼2018년)
<자료 3> 상하수도공사업의 등록 및 1개사 당 계약건수 및 금액 추이(2005∼2018년)
7600 12.0 7400 10.0 7200 8.0 7000 6.0 6800 4.0 6600 2.0 6400 0.0 05년 05년 6,881 6.8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a) 상하수도공사업 등록 추이 (단위:건) (b) 1개사 당 계약건수 및 금액 추이 (단위:건/억 원) 7,190 6.8 7,269 6.9 7,436 7.5 7,506 7.0 7,472 7.9 7,321 7.8 7,116 8.4 6,707 8.7 7,082 9.4 7,121 10.0 7,359 10.2 7,521 6.9 10.8 3.5 3.3 3.9 4.6 4.9 4.5 4.8 4.2 4.0 3.6 4.0 4.4 4.6 4.6

<자료 3>의 (a)와 같이 상하수도공사업 등록업체 수는 연도별로 변동 폭이 크나, 평균적으로 7만3천여 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정체된 상하수도공사업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수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어 수주경쟁이 심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료 3>의 (b)와 같이 상하수도공사업체 1곳 당 계약금액이 2018년 기준 4억 6천만 원으로 2005년(3억 5천만 원) 대비 1.3배 증가에 머물러 있다.
시장규모 정체와 수주경쟁 심화는 업체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료 4>의 (a)와 같이 상하수도공사업체의 부채비율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나 최근 2014년(2005∼2018년)간 평균 69.2%를 기록했으며, 2018년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 100% 이하라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하수도공사업체는 최근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하수도공사업체의 14년간(2005∼2018년) 평균 유동비율은 196.9%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200% 미만이라는 점에서 재무 유동성(지급능력)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미흡한 유동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상하수도공사업체의 수익성 부족, 부채상환, 고정자산 증대(설비투자), 자재 등 공사비 선지급 과대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1>과 같이 상하수도공사업체의 기술개선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용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공사업체의 비용 및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기술개발 수요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시장규모 정체와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료된다.

<자료 4> 상하수도공사업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추이(05년∼18년)
(a) 상하수도공사업체 부채비율 추이 (단위:%) (b) 상하수도공사업체 유동비율 추이 (단위:%) 59.6% 90.0% 85.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05년 63.4%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63.4% 64.1% 64.5% 76.0% 81.5% 81.4% 82.7% 64.8% 68.9% 59.8% 73.0% 65.8% 209.5% 290.0% 240.0% 190.0% 140.0% 90.0% 40.0% 05년 220.6%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30.3% 224.9% 240.9% 195.7% 153.6% 158.4% 190.9% 196.8% 193.5% 176.1% 176.8% 189.1%
<표 1> 상하수도공사업의 기술개선 수요 조사결과
상하수도공사업의 기술개선 수요 조사결과
전문건설업종 개선수요 점수 품질 비용 공기 안전 노무
상하수도공사업 0.439 - - -
자료: 조재용·홍성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문건설업종별 기술개선 수요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9, 32쪽
3. 상하수도공사업의 당면과제 및 대응방향

상하수도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지자체 단체장이 사업자로 있는 독특한 현실로 인해 요금현실화 회피→ 투자여건 악화→ 투자사업 감소→ 업계의 수익률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시설 노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노후관 개량사업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어서 물 공급은 심각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하수도공사업계는 수주량 감소, 수주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정체된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 대응을 통해 상하수도 노후시설에 관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정부 정책의 기조는 상하수도 노후 시설에 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현재 수준보다 높은 양질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뭄 등 기후변화 요인도 상하수도공사업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회를 적극 살리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대한상하수도학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 확대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 내에 상하수도 건설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상하수도공사업체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사원가를 상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상하수도공사의 수주량 감소와 함께 공사원가 하향 조정은 상하수도공사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과다한 공사비 삭감은 업계의 경영여건 악화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이어 질 수 있는 바, 굴착이 어려운 상하수도공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표준품셈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당일굴착, 당일복구, 야간공사, 지하지장물 증가 등으로 인한 품의 할증 및 장비효율 재산정 등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 우위의 상하수도공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등 외부의 기술이나 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기술 혁신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상하수도공사업체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발의 혜택을 발주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맺음말

지금의 환경은 정부의 투자 확대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업체의 자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 추구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상하수도공사업체의 운명과 같다. 따라서 상하수도공사업체는 환경변화와 혁신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생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혁신의 골자는 ‘Back to Basic’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하수도공사업체가 전문성을 잃은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Trade Contractor’(단순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진정한 ‘Specialty Contractor’(‘전문성’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돼야 한다.